[현장연결] 이재명 "필요한 추가 주택 공급…일부 공공주택 활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 노원구의 노후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게 실제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조금 다릅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세입자 비중이 워낙 높고 하나의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때까지 경험해 비춰보면 재정착률이 10%대에 불과하다, 그리고 80% 이상이 전부 해당 지역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약간 다른데 재건축의 경우는 한 세대에 한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재개발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 말씀이신데요.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께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통해서 서울시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점도 틀렸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전하면서도 서울을 좀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어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의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고통이 조금 간과된 측면이 있다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어떤 경위로든 간에 제도적인 영향도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진단이 강화된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이 보전 중심으로 가는 바람에 추가 주택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정책 방향, 가치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고통과 더 나은 삶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실용성이라고 하는 걸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는 즉 핵심은 결국 첫 번째는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제도적 억제장치죠. 억제장치를 완화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죠, 도시가 좀 과밀화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층수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될 텐데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책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다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상계동에서도 지금 보면 아시지만 일단 주차 문제 정말로 심각합니다.
세대별로 과거 기준으로는 0.6대 두 세대에 1대 정도로 보통 설계해 봤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한 세대당 보통 차가 1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옥 같은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고 밤만 되면 온 동네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안전에 관한 문제기도 하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배관 또 수도관, 온배수관 이런 데가 다 썩어서 고통이 크다. 이런 말씀들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비슷한 곳에 살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주거 고통을 줄이고 안전을 좀 강화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주민들과 대화에서 약간 그런 점들이 표출이 됐는데 저희는 용적률 확대 그다음에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추가 공급이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공공영역에서는.
그러나 우리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면적 증가가 주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걸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추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그중에 시장의 작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일반 분양분도 있는데 용적률을 좀 추가로 늘려주면서 그중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저희가 활용하면 양자에 적절한 조화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원주민 정착과 주택공급 또는 주거환경 개선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셋 다 중요하죠.
저는 정책 목표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 그래서 삶의 근거지가 파괴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도시 재정비에 있어서.
두 번째는 주거환경이 또 개선돼야 되겠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주택공급여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받으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추가 주택공급도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를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복합적 효과를 내게 하는 게 결국 정책적 능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죠.
그래서 우리 무학대사가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저는 우리 왕께서 부처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책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계획이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가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을 누가 먼저 주장했다고 해서 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더 좋다 하면 그냥 갖다 쓰세요.
자꾸 다르려고 하지 말고. 저는 정책이 다른 후보와 다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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